동탄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아파트와 관련한 민원을 받을 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빈번하게 접합니다. 국회의원이 세대간의 갈등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나 집수리로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할 때 등 개선책을 적용할 시점에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저감 기술에 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는 30~40대 부부의 가장 큰 고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매트를 시공할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보증한다든지, 무료로 상담사를 연결해주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층간소음관리위’ 설치를 의무화하여 규제에 규제를 쌓는 듯한 대책이 전부였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과학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층간소음 연구소에서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기술 인증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이 투입된다는 연구원 분들의 고충을 듣고, 불필요한 규제가 연구 의지를 꺾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이러니 인재와 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제를 과감히 걷어 내겠습니다.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세심히 살펴보고, 당장 제거할 수 있는 규제는 빠르고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서로 정적 감옥보내기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