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세계 최악 수준이고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치료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은 “난임 부부에게 얼마나 더 지원금을 줄 것인가?”라는 이른바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난임 관련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기와 의약기술 개발이 임상의 문턱을 넘지 못해 상업화되지 못하는 규제를 ‘기준국가’의 수준에 맞게 개선하고, 검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화 및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도 손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문한 아시아 최대 규모 난임 트레이닝 센터에서 연구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규제를 철폐하는 방법은 많지만, 각종 규제에 있어 ‘기준국가’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어떤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이나 일본을 그러한 기준의 대상 국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경영 및 연구 활동의 자유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기업이 줄어들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것만큼 국가에 중요한 과업은 없습니다. 특히 난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개혁신당은 젊은 정당이고, 어느 정당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이니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미래산업의 현장에서 개혁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찾아 나가겠습니다.
